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업 간 수급계약을 맺을 때 원재료 가격이 뛰면 납품대금도 올릴 수 있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,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고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계약을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입니다. <br /> <br />물가가 3% 이상 올랐을 때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실이 30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<br /> <br />3분의 1인 10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건수는 4천266건, 계약 규모가 7조 3천2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철도공사가 3천7백여 건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서부발전이 56건에 2조 2천억 원으로 계약 금액으로는 가장 컸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들은 과거 국제입찰이 많다 보니 이런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00발전 계약부서 실무자 : 국제입찰이 많아서 그 당시 규격서를 많이 활용했고 (대금이 아마 저희가 사용한 거는)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? (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) 물가 변동분을 포함해서 안정성 있게 수급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으로, 고정불변가격 계약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또 감시·감독 권한이 없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며 다만 업무처리지침 안내와 유권해석 전달을 통해 국가계약법상 원칙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기대 / 국회의원 (기획재정위·더불어민주당) : 정부가 가격조정을 안 해주면 수주받은 기업도 위탁 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 해줍니다. 자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해, 납품대금연동제도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책임감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양기대 의원은 원청기업 계약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까지 도입한 정부가 정작 공공기관 갑질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가계약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이승주 <br /> <br />그래픽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220205217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