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죄 폐지에도 낙태약 제공 사이트는 불법…보완 입법은 언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폐지됐지만,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후속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여성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해주는 비영리단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신중절이 어려운 국가에 있는 여성들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약물을 제공해 온 국제 비영리법인의 사이트입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약사법 위반이라며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려 한국에서는 접속이 막혀있습니다.<br /><br />단체 측은 '낙태죄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돕고자 한 활동'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은 최근 차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오·남용이 우려되고, 현재 낙태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수술 등의 방법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4년째 이어지는 낙태죄 대체입법 공백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먹는 낙태약'도 관련 법·제도 부재로 국내에선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온라인을 통해 음지에서 낙태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약이 안전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공식 의료 체계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약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"<br /><br />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체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…<br /><br />서둘러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원이 우려하는 낙태 유도제 오·남용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임신중단 #여성_자기결정권 #낙태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