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노동 현안을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사실상 양대 노총이 독점해 온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와 경영계, 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마다 진통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고, 유독 극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공농성을 하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항의 퇴장 등 파행을 거듭하며 법정 심의기한을 훌쩍 넘겨 역대 가장 긴 110일 만에 겨우 결론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/ 근로자위원 (지난 7월 19일) :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 위원의 동결,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,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,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소모적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, 공익위원의 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노사는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정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의 최근 발표가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등을 결정하는 산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단체로 넓혀 더 많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양대 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천권 확대로 지원 단체가 늘어나면 정부가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대표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산재위원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로도 양대 노총의 추천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장관은 한 달 전 "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"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계 공시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시행에 대해 양대 노총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30932236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