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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 김범수, 금감원 조사 9시간째…카뱅도 '흔들'

2023-10-23 3 Dailymotion

카카오 김범수, 금감원 조사 9시간째…카뱅도 '흔들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'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'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오늘(23일) 금감원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9시간이 지난 현재, 오후 7시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출석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은 취재진의 "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"는 물음에 "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"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는데요.<br /><br />금감원 조사는 오늘 밤 10시를 넘어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힌 가격보다 SM 주식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 방해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카카오의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김 전 의장이 보고받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 관계자는 "압수수색 등을 통한 물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범수 전 의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 측은 "시세 조종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, 김 전 의장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"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또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5% 이상을 보유하고도 '주식대량보유보고'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, 이 중 배재현 대표는 19일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, 김범수 전 의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금감원은 김범수 전 의장이나 배재현 대표 등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, 카카오 법인에 '양벌규정'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'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'인데요.<br /><br />이렇게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,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지분 10%를 넘게 보유한 법인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.17%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카카오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에스엠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,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moobbro@yna.co.kr)<br /><br />#카카오 #김범수 #시세조종 #카카오뱅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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