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24개…정부 독자안 가능성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개혁 시나리오가 당초 18개에서 소득보장까지 담으면서 24개로 늘어났는데요.<br /><br />일단 전체적인 방향성만 담은 뒤, 국회에서 이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혁안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, 독자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는 모두 24개.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 자문 역할을 하는 재정계산위원회는 당초 재정안정화 방안 18개를 마련했지만, 추가로 소득보장방안 6개를 보완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더 내고 늦게 받는 기존 안에, 이른바 더 받는 안을 포함시킨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70년간 고갈없는 연금 기금 운영이지만, 소득보장안까지 포함해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재정안정화 방안 18개 시나리오는,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2%, 15%, 18%로 높이는 안에, 수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에서 66세, 67세, 68세로 늦추는 안, 또 기금 수익률을 0.5%p 또는 1%p 높이는 안이 변수로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득 보장 강화 방안 시나리오는 모두 6가지로, 소득대체율을 현행 40%에서 45% 또는 50%로 올리고, 보험료율을 현행 9%, 12%, 15% 안을 변수로 설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가 재정계산위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3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는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을 참고하고,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"<br /><br />일각에서는 정부의 시나리오 많아지면 중론을 모으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앞서 2018년에도 정부가 4개의 운영계획안을 내놨다가 계획안이 흐지부지됐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오는 27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, 31일쯤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종합운영계획 #개혁시나리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