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 6월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 사이의 충돌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라고 포문을 열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법한 절차라며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년 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. <br /> <br />지난 6월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빚어진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이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퀴어 문화 축제를 해산하려고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헌법과 집시법 등을 어긴 조치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: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퀴어 문화 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시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준표 / 대구시장 :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 구역이에요.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는 우리는 그거는 허용해 줄 수가 없죠.] <br /> <br />같은 집시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하면서 설전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: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.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, 위법행위고, 공무집행방해입니다. (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.)] <br /> <br />집회 시위 제한 구역을 두고도 물러섬 없이 언쟁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[홍준표 / 대구시장 : 대구에서 9곳이 있어요. 있는데 그 9곳을 점용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" (제가 그 권한은 시장님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.) "저한테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오후에 이어진 대구경찰청 국감에선 반대로 경찰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된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은 잘못된 거라며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 국감에서 홍 시장을 몰아세웠던 용 의원은 대구경찰청장에게 홍 시장을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전기호 <br />VJ : 김지억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02323034149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