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관기피 신청에 '이화영 재판' 중단…공전 불가피

2023-10-24 0 Dailymotion

법관기피 신청에 '이화영 재판' 중단…공전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북 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이 상당 기간 공전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뇌물과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불공평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자 담당 재판부가 기일 연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은 간이기각 여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"며 "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일 경우 간이 기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판단하게 되고 그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50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,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상당 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더구나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불공평을 이유로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 "법관 세 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.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…."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 측은 "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과 1심 선고를 늦추려는 목적"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향후 기피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"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"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법관기피_신청 #이화영 #대북송금 #쌍방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