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장 공석 '한 달째'…다음주 후보자 지명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내일(25일)이면 한 달이 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에만 집중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음주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5일 대법원이 30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, 대행 체제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에 대법관들은 두 차례 머리를 맞대 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논의했지만, 나온 결론은 '현상 유지'였습니다.<br /><br />권한대행자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, 대법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·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새 대법원장이 와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, 통상 세 달 정도 걸리는 대법관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도 새 대법원장이 오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중 3명이 비는 연쇄 공백이 발생하는데,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부 선고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이르면 대통령 순방 일정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 추천한 후보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조희대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후 교편을 잡아 정쟁 소재로부터 자유롭고, 오석준 대법관은 가장 최근 청문회를 통과해 상대적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2명까지 공석이 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사법부 운영과 상고심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_공백 #대법원 #사법부_마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