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어제 오전부터, 오늘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SM 시세조종 관련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죠.<br> <br>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에 대해 "법인 처벌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득 박탈"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.<br> <br>카카오가 처벌을 받게 되면,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.<br><br>신무경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 대해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<br><br>이 원장은 "(범죄 행위로)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"이라며 "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, 내부통제가 허술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'양벌 규정'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. <br><br>보유한 지분 27.17% 중 10%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합니다. <br> <br>[강지식 / 변호사] <br>"총괄대표가 카카오 돈 가지고 시세 조종했다면 행위자만 처벌받고 법인이 처벌을 안 받을 리가 없다." <br> <br>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6000억 원으로, 카카오그룹에서 두 번째로 큰 핵심 계열사입니다.<br><br>또 카카오가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 정부 인허가가 필요한 각종 신사업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금감원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해 15시간 4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습니다. <br><br>[김범수 / 전 카카오 의장] <br>"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." <br><br>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호영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신무경 기자 yes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