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사협정 맺은 여야, 쟁점법안 처리 놓고 다시 전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앞으로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붙이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꽉 막힌 정국이 겨우 풀리나 했는데,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쟁점법안 처리를 선언하면서 정국은 다시 경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, 상대를 겨냥한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쟁으로 인한 회의 파행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…."<br /><br />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이러한 합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잠시 훈풍이 부는 듯했던 여야 관계는 묵혀온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 "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요. 노란봉투법,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왔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을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앞서 공언한 대로 필리버스터,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(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하시나요?) 네. 당연히."<br /><br />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오는 26일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집니다.<br /><br />헌재가 민주당이 국회의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하면 두 법안은 법사위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여차저차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정쟁 피켓을 거두며 협력의 모습을 보였지만, 다음달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방송법 #필리버스터 #무제한토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