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국감 달군 '이재명 재판'…정치 편향성 공방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빠른 재판을 촉구했고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 사건의 '재판 속도'를 놓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·백현동·위증교사 세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각 사건이 병합되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대표 측의 '재판 지연전략'에 유리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.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. 법원이…."<br /><br />야당은 재판부 배당이나 병합 여부 등은 모두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, 어떤 병합결정을 하냐…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 아닙니까?"<br /><br />이 대표의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배정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관련 예규 규정,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, 또는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…."<br /><br />일부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법관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오히려 진영논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부담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법제사법위원회 #국정감사 #사건병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