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강하게 반대해온 양대노총이 산하조직 피해 우려를 들어 결국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 동시에 양대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오히려 강화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여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하게 대립해 온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명 / 한국노총 위원장 (지난달 13일) :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노조의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란 것으로 이는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'노사 법치주의'를 내세우며 회계자료를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상급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조합비의 15%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대노총은 연좌제 방식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며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회계공시가 확산하면 노조의 민주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이 된 만큼 현재 중단된 노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'주 최대 69시간' 논란을 겪은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연장 등을 담은 계속고용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대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자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[우문숙 / 민주노총 정책국장 : (정부 위원회에) 정부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양대 노총을 다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민주노총이 진행해 왔었던 윤석열 퇴진 투쟁을 더욱더 강도 높게….] <br /> <br />게다가 양대노총이 다음 달 대정부 투쟁 강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, 노정 갈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51650367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