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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무조사 무마 뒷돈' 윤우진,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/ YTN

2023-10-25 222 Dailymotion

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5일)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돈에는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알선을 위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호텔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먼저 끝난 공범 재판에서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,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출석 길에 '물의를 일으켜 드릴 말씀이 없다'고 사과한 윤 전 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서장은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52358131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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