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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, 카카오·카카오엔터 검찰 송치…김범수는 빠져

2023-10-26 2 Dailymotion

금감원, 카카오·카카오엔터 검찰 송치…김범수는 빠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카카오가 SM과의 하이브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죠.<br /><br />금감원이 오늘(26일) 카카오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입니다.<br /><br />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두 곳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,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,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이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벌어졌던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,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위로 올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"이들이 '고가 매수 주문'과 '종가 관여 주문'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또 "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금융전문가그룹,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명단에서 빠졌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송치 명단에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금감원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 40분까지 15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김 전 의장도 위기를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이날 금감원은 "이번 사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중 5인을 우선 송치했다"며 "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임원들 외에 카카오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,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위태롭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법에 따르면,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경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고 보유한 인터넷은행 지분 중 10%를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.17%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금감원은 "은행법,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카카오 #검찰송치 #김범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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