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'가짜 뉴스' 규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허위 조작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고, 야당은 당국의 뉴스 심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송 정책과 규제 관련 양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석준 / 국민의힘 의원 : 허위 조작 뉴스로 인해서 우리 국기가 문란이 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] <br /> <br />[이동관 / 방송통신위원장 : 예,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편향된 허위 조작 뉴스가 민주주의는 물론, 우리 사회의 안위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국민의힘 의원 :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테러 행위(가짜뉴스)를 표현의 자유로 다 덮어 준다는 게 정말 우리 국가공동체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'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'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, 무엇이 공정한 언론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딨느냐며, 당국이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필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하지만 그것을 위한 심의 의결을 (방심위가)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….] <br /> <br />[류희림 / 방송통신심의위원장 : 저희 제8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정보에 보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, YTN의 공기업 지분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적격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유진그룹이 공익성이 중요한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로서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, <br /> <br />[이정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유진그룹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은 2021년과 2020년 레미콘 가격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270831259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