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향성만 담긴 연금개혁안…"수치는 국회서 공론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반영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졌는데, 복지부는 국회에서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5대 분야의 15개 과제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대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, 국민연금 재정안정화, 기금운용 개선,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입니다.<br /><br />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반영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을 뿐 정확한 수치는 발표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구조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 중인 만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정부의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계획안에는 청년세대들의 신뢰 제고 요구도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, 출산이나 군 복무 크레딧 인정도 대폭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율 인상 속도 역시 세대 간 차등 적용됩니다.<br /><br />5%를 인상한다면 40·50대는 5년에 걸쳐 1%씩 올리고, 20·30대는 15~2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 "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"<br /><br />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,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역시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,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보건복지부 #국민연금 #종합운영계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