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가 1년 5개월간의 고심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얼마나 더 내는지, 얼만큼 받을 수 있는 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 있어, '맹탕'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서주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늘 정부가 내놓은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'재정 안정'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 <br> <br>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겁니다. <br> <br>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"조정 검토"라고만 표기했습니다. <br> <br>'더 받는' 개혁보다 '더 내는'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작 언제, 얼마나 올릴 건지 구체적인 수치는 모두 빠졌습니다. <br> <br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 <br>"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" <br> <br>현재 5년 마다 1살씩 높아지는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 조정하는 문제도 고령자 고용 여건을 감안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안을 사실상 포기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대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해 중년 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. <br><br>청년층의 연금 수령 불안을 의식해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정부의 이번 숫자 빠진 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국회로 공을 돌린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손을 댈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><br>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