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해 온 정부가 어제 정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세대 형평, 재정 안정화 등 5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,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가입자가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기금 고갈을 우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가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실직이나 휴직 등의 납부재개자 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,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금수익률을 1%포인트 이상 높이고,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60%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에 제출돼, 향후 국민연금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80154345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