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 왜…총선 전 결론 도출 어려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과 관련한 숫자가 빠지면서 맹탕을 넘어 맹물 개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국회로 공이 넘겨지는데, 국회도 총선 전에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개혁이 멀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건복지부의 자문기구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 18개와 소득보장 강화 방안 6개를 포함한 24개 시나리오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에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보험료율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모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정확한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,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"<br /><br />구조개혁이 먼저인 만큼 숫자를 넣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, 앞서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조차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보니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, 이런 상황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반복되며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탈퇴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지만 국회 역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개혁의 방향성이 다른데다,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다양한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로 돌입하게 되고 총선이 끝나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실제로는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 "전문가들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보험료를 최소한 12% 이상 가급적 빨리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미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부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고,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치적 일정으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종합운영계획 #보건복지부 #국회연금특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