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권한 침해 맞지만…입법 자체 무효 아니다" <br />헌재, 문재인 정부부터 ’진보 우위’ 구도 유지 <br />공수처 합헌 결정 등 민감 사안마다 영향력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성향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'보수 성향 원칙주의자'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임기 내 헌법재판관 모두가 교체될 예정인 만큼, 헌법재판소 이념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,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,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중도와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은 입법 무효화에 뜻을 모았지만, <br /> <br />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이 효력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미 선 / 헌법재판관 (지난 3월) :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헌법재판소 내에선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이어져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, <br /> <br />공수처 합헌 결정 등 민감한 사안마다 진보 재판관들의 수적 우위는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구도는 '보수주의자'로 평가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빠르게 뒤바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윤 대통령이 유남석 소장 후임으로 보수 성향 법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재판관들 역시 윤 대통령 임기 내 물갈이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내년 10월이면 임기가 끝나고, <br /> <br />여러 사안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려온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 역시 2025년이 되면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대법원은 중도·보수 성향의 오석준 대법관과 서경환·권영준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'보수 우위'로 재편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이 한꺼번에 뒤바뀌면서 이후 사법부 판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그래픽 : 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81704598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