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참사 특별법' 공전…여야, 입장차 극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가 터진 지 1년이 된 지금도, 정치권은 참사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은 여야의 수많은 정쟁거리 중 하나로 다뤄지는 현실인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8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, 안건조정위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필요하면 특검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없이도 피해자와 유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,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위해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덧씌워가지고 정략적으로,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"<br /><br />반면 야당은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한계를 특별법으로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책임 회피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.<br /><br /> "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."<br /><br />이후에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, 민주당은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해 이르면 연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특별법에는 혈안인 민주당이,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발의한 재난안전 관련 법안에는 정작 소극적이라며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다른 안전대책 법안들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이태원 참사 1년 전이나 뒤나, 그다지 바뀐 점은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,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100일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여야 모두 정치권이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며 반성의 추모사를 써내려갔는데요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1년이 된 지금, 여야가 다짐했던 그 '충분한 역할'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특별법 #공회전 #국회 #안전대책법안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