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공시 다음은 근로시간?…노동개혁 갈등 요소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대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동참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근로시간 개편 등 민감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양대 노총이 수용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단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제 관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로 쏠리는데, 현재 상황만 보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.<br /><br />'주 69시간 논란'으로 멈춰섰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초 국민 의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인데, 고용노동부는 행여 논란이 일지 않을까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되어서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…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체를 보고서와 제도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해 드리겠다…."<br /><br />정부가 이른바 양대 노총의 추천권 힘 빼기 방안을 추진 중인 점도 뇌관입니다.<br /><br />산재심의위 등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'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'에서 '근로자 단체'로 바꾸는 안에 노동계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정부가 "대표성을 가진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"며 "추천권을 확대하면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69시간 발상 자체가 시대의 흐름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죠. (양대노총) 그 만한 수준의 공신력 있고 규모가 되는 추천권을 부여할 만한 노동단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정부의 방침이 일면 관철됐지만 사실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남은 과제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민주노총 #한국노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