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수령액 탄력적으로?…"받는 돈 깎일 우려" <br />현재 ’확정급여형’…연금액 수준 미리 정해 둬 <br />한국 포함 20개국 채택…복지부 "다른 방식 고민"<br /><br /> <br />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부가 제안한 재정방식 개선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처럼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지 말고 인구나 경제 여건에 따라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,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국민연금은 돈을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받을 돈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는 건데, 우리나라와 일본, 캐나다 등 20개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27일) : 인구·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'자동 안정화 장치'를 도입하거나 '확정 기여 방식'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확정기여형은 '낸 만큼 돌려받은' 방식으로, 재정이 안 좋아져도 내가 낸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, 역시 연금액이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청년 세대가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, 방향 전환을 고민하자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연금액이 깎일 경우,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용건 /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: 우리는 1988년에 도입돼 국민연금이 성숙기도 안 됐고, 실제 받는 (평균) 금액도 60만 원 이하인데 거기에서 기대여명 늘어났다고 더 깎으면 그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복지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, 연금액 수준에도 손을 대겠다는 이런 제안에 중장년층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가 먼저라며 국회 연금특위에 공을 넘겼지만,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91656465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