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도 못내는 '이태원 참사' 재판…윗선은 아직 수사중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,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책임자뿐 아니라, 이른바 '윗선'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쌓여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책임자도 아직 전무합니다.<br /><br />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23명.<br /><br />하지만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이 길어지면서,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구속됐던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인파가 모일 줄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서장 측도 형사책임을 묻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윗선'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아직입니다.<br /><br /> "고의범 수사가 아니고 과실범 수사다 보니까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…."<br /><br />최성범 용산소방서장,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에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등도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.<br /><br />책임의 중심에 섰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 "실무자들만 모조리 책임을 지우게 하고 실질적 책임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면피성 발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늘도 분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특별법 #조사기구 #책임자_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