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<br> <br>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건데, 57만 명이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환수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.<br> <br>안보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당정이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잘못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>"당정은 최근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" <br> <br>대상자는 약 57만 명으로, 8000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입니다.<br> <br>정부는 막판까지 환수를 검토했지만,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이들이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면제키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. <br> <br>[이종배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12일)] <br>"(재난지원금) 환수 대상이나 계획도 아직 안 돼있는 상태죠? <br><br>[이영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(지난 12일)] <br>"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" <br> <br>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했습니다. <br> <br>[오세희 / 소상공인연합회 회장] <br>"(고금리 등)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환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,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." <br> <br>정부가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민주당 역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><br><br /><br /><br />안보겸 기자 ab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