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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는 예산 정국...'입법·국조' 곳곳 뇌관 / YTN

2023-10-29 54 Dailymotion

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이번 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부르짖고 있지만, 쟁점 법안과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국정감사를 결산하겠다며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포기,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순순히 통과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대통령은 경제실패,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.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방송장악 논란 등 국감 과정에서 더 커진 국민적 의혹은 국정조사로 밝히겠다며 '1특검·4국조'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(양평고속도로)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더해서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헐값으로 매각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최근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YTN 지분매각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…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나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의 경우 얼마든지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정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…] <br /> <br />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·방송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양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(지난 27일) : 다수당의 독단적인 입법 강행으로 다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.] <br /> <br />이밖에 연말까지 이어질 예산 정국 곳곳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'50억 클럽'과 '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' 특검법 표결처럼 정국을 단숨에 얼릴 뇌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292207538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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