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이틀 접근하고 촬영했는데…법원 "스토킹 처벌 불가"<br /><br />이틀간 연달아 만남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촬영을 했는데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법적인 처벌 요건인 '지속과 반복'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에게 '커피를 마시자'며 접근하고,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4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각각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'지속적 또는 반복적'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처벌법 #지속반복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