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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부가 폭력 방치"…여가부 '예산 삭감' 반발 계속

2023-10-30 3 Dailymotion

"정부가 폭력 방치"…여가부 '예산 삭감' 반발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, 그리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 등을 내년에 줄이기로 한 정부안을 놓고 여성청소년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모순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국가 책무 이행하라! (이행하라, 이행하라!)"<br /><br />1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예산 지원 삭감을 비판하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가 말하는 약자 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.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."<br /><br />내년 예산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 교정 등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, 성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된 데 따른 반발입니다.<br /><br />청소년 지원 부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활동예산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십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는데, 이에 따라 내년 17개 시도의 대부분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청소년 활동 예산이 정부 예산의 0.1%도 안 되는데…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겠다, 제고해야 된다, 정부 스스로 안을 내놓고 예산을 깎아버리는 모순적인 상황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예산 삭감과 관련해 "142억이 아닌 52억 원이 삭감됐다"며 "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"이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청소년 사업을 놓고는 "예산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조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예산 삭감의 여파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 커지면서 정부가 약자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<br /><br />solemio@yna.co.kr<br /><br />#성폭력 #가정폭력 #청소년 #예산_삭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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