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개혁에 '자동조정·확정기여' 도입 논의…찬반 팽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오늘(31일)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혁안에는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동조정 장치와 확정기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50년 대한민국 인구는 4,700만명,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40%가 넘는 1,900만명입니다.<br /><br />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도 78.6명으로, 지난해 대비 3배나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고령자가 늘고, 생산가능 인구가 줄다 보니 국민연금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자동조정 장치와 확정기여 방식의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보자는 차원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연금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,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나 급여액을 연동하거나 생산가능인구 규모나 국내총생산 성장률 등과 연동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납부보험료를 기본으로 운용 이자 등이 발생하면 급여가 정해지는 확정기여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고령인구 증가로 생산인구가 줄어 낸 보험금만큼 못 받게 되면 이를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"DC(확정기여방식)로 전환되면 내 계좌에서 적립금이 증식되고 있는 걸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고, 노후에 대비한 저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재정 달성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20%로 올려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데, 대부분이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대원칙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고구마나 감자 정도 돼야 깎아 먹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(선진국 대비 연금이) 땅콩 수준인데,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. 60만 원 받는 연금을 40만 원 받으라는 얘기거든요."<br /><br />일각에서는 자동조정 장치 등이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과제지만 함께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 당장 국내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자동조정장치 #확정기여방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