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국형 제시카법'에 주민들 '환영'…법안 시행되면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'제시카법'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출소 후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인근에 살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인데, 인근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.<br /><br />8살 여아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씨가 아내와 살고 있는 곳입니다.<br /><br /> "(선생님 계세요?) 누구세요 (연합뉴스TV에서 나왔는데요) 됐어요."<br /><br />약 3년전 조 씨의 거주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 "노인들만 여기 살고 있지. 될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이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죠."<br /><br />조두순 씨 집에서 불과 200m정도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입니다.<br /><br />조 씨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직후 원생이 하나 둘 씩 빠져 현재는 폐원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씨는 경기도 화성시 대학가 인근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방 구할 때 1순위가 후문을 피하는 거였거든요. 후문에 그 범죄자 산다는 얘기 듣고."<br /><br />최근 법무부는 이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거지가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조 씨와 박 씨도 적용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제시카법은 좋은 것 같아요.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아서, 떨어져 있어야 재범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…."<br /><br /> "제가 결혼해서 애 낳아도 불안함은 없어질 거고. 그런 게 사라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니까 있으면 좋죠, 그런 제도가."<br /><br />지자체도 관련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 "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박병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. 24시간 윤번 근무고…총 투입된 예산은 3억 7,500만원."<br /><br />다만, 범죄자 거주 지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제시카법 #조두순 #박병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