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정국 격돌…"친서민 예산" "대안없는 맹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히 갈렸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'친서민 예산'이다, 야당은 '맹탕'이다, 맞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내일(1일)부터 본격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, 험로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'친서민', '건전 예산'으로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며, 혈세 낭비를 없앤 현명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."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의식도, 대안도 없는 '맹탕'이라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긴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, 특히 지역예산, R&D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'묻지마 삭감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점, 서민과 민생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점…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나갈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초입부터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, 예산안 심사 레이스는 난항이 예고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노란봉투법,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.<br /><br />당장 국민의힘은 "민주당이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", 민주당은 "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" 맞서고 있는 상황,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다시 얼어붙고 예산안 처리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시작부터 여야가 화력전을 예고한 가운데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시정연설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