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편입 절차 어떻게 되나…여, '의원 입법'에 무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실제로 추진할 경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원 입법 추진 의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만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는 크게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김포의 서울시 편입의 경우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와 경기도,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의 찬성을 얻거나,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, 서울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조정을 신청해 특별법을 발의해 표결에 부칩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발의는 관할구역 변경에 동의하는 의원 10명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.<br /><br />여러 의회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정부 발의는 의원 발의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투표 통과도 불투명한 가운데,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, 아무래도 의원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김포시 외에도 고양, 구리, 하남, 과천, 성남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들의 편입도 추진될 경우, 특별법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당 지도부는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치적, 지역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국가 발전 전략과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, 서울 편입 절차 진행에 있어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