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'의원 입법'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화두를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기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꺼내 든 '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론'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소속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만드는 '의원 입법'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지역민들의 숙원을 당이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편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잖은 진통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란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선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큰 줄기만 놓고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느냐, 아니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련 절차가 나뉩니다. <br /> <br />정부 발의를 통해 최근 이뤄진 경북 군위군과 대구시 통합은 법안 마련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계획 수립과 제출 과정을 밟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군위, 경북, 대구 등 지방의회의 동의도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'대구 경북 신공항'의 군위군 건설이라는 공통 이해관계가 논의에 속도를 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우 / 경상북도지사 (2020년 7월) : 대구·경북의 가장 큰 사업이다…. 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. 무산됐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지금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, 김포시 의회와 경기도 지방의회 모두 여야 의석수가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지방의회 문턱을 순탄하게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[윤영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정책위에서도 간략한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. (김포의 서울 편입은) 뜬금없는 소리다…. 이게 지금까지 입장이고 정책위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'의원 입법'을 염두에 두는 것도 야당의 반대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모두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, 의원 입법은 관할구역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312156565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