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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시비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...'대입 감사' 예고? / YTN

2023-10-31 15 Dailymotion

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척결에 이어, 대학 입시 전반으로 조사와 감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는 지난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등학생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천여 건으로 이 중 부정논문 96건의 공저자가 82명인데 조민 씨 등 5명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논문엔 연루된 교수 69명 역시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 부정 징계 시효가 연장되기 전 논문들인 데다 입시비리 관련 징계 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, 교육부는 앞으로 입시비리 연루 교원의 징계시효를 10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확대 개편하고, 11월 한 달 동안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. <br /> <br />[임소희/교육부 사교육·입시비리대응팀장 : 전문대, 일반대, 대학원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. 또 신입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또 침해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괄하게 되고, 고입 사안에 대한 신고도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감사원도 대학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, 입학사정관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교육 카르텔·부조리 범정부 조사 결과, 탈세 혐의로 학원 30곳이 2백억 원을 추징당했고, 현직교사와 스타 강사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전현직 교사 7백여 명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, 이번엔 '입시 컨설팅'을 포함한 대입 전반으로 감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312316544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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