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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건전재정" vs "조삼모사"...여야, 예산 정국 정면충돌 / YTN

2023-11-01 7 Dailymotion

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,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부수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꺼내 든 가운데,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선준비기구를 선제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건전성 집착은 더 강해졌고,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면서 장병 복지 예산은 천8백억 원 넘게 삭감했다며 조삼모사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,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,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….] <br /> <br />병사 복지 예산 삭감 문제는 조금 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적됐는데,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병사 봉급을 올리는 데 복지예산 삭감분보다 훨씬 많은 7천8백억여 원을 편성했다며, 조삼모사라는 비판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656조 9천억 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이밖에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나 지역 화폐 예산 등이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연구개발 분야 예산의 경우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비대해진 예산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국가 미래를 위해 삭감은 안 된다는 야당의 견해차가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지역 화폐 예산 역시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,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때 늘어난 지역 화폐 예산을 팬데믹이 끝난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, 건전 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의 총선 준비 시계도 빨라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차원의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별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011554454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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