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위법한 추방이었다고 강조했는데,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안보 정책을 책임졌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'탈북어민 강제북송'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선데,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의용 / 전 국가안보실장 :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에서 탈북 어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,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이, 난민에게도 주어지는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케이블타이에 묶여 강제 추방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 해도 국내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을 거라며,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존중한단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은 이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거라며,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이다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로,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일찌감치 퇴거시킨 거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 측은 또, 검찰은 탈북민들이 죽었을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데,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우리 형사 재판에 섰다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란 검찰 주장 역시 헌법상 국민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거라며 허구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 측은 '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'고 주장하기도 했는데,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첫 재판부터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안홍현 <br />그래픽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※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12001087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