끊이지 않는 전세사기…기한 없이 '불용 방침' 천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"기한 없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, 이후에도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.<br /><br />강력한 처벌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찰과 경찰, 국토부 사이에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경찰청, 국토부와 '전세사기 대응협의회'를 열고, 수도권 지역과 대전·대구·부산·광주 등 지방 거점 지역을 포함 총 7대 권역에 '검·경 지역 핫라인'을 구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대적인 전국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, 정부는 이후에도 사실상 '무기한 단속'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만 1,765건, 5,568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·추징 보전된 금액은 1,163억원 수준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350명이 넘는 이른바 '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'의 경우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,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, 광주 빌라왕 사건 등에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 "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,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단속 #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