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교통공사, 근로시간면제 한도 10배 초과 확인 <br />62개 사업장 점검 결과 63%인 39곳서 위법 적발 <br />양대노총 "ILO 협약에 노사 자율 맡기기로 명시"<br /><br /> <br />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법을 어기고 사용한 경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한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거나 노조 전용 차량 등 수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교통공사는 양대노조가 근로시간면제를 법정 한도인 32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311명에게 적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와 비슷한 경우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62개 사업장을 점검했더니 63%인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지만,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125명이 지난해 전임자로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희 / 고용노동부 차관 :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정도 초과하거나….] <br /> <br />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어 상급단체 파견자를 지정하거나 교섭위원에 대해 노사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로부터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로 1억7천만 원과 해마다 차량 유지비로 7천만 원씩을 지원받은 노조 자주성 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본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은정 / 민주노총 정책국장 :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태이고 현재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과 같이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(정부의 발표는) 국제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은 근로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140개 사업장을 추가로 점검해 근로시간면제 관련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관행을 고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21828091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