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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회삿돈 슈퍼카’ 내년부턴 연두색 번호판…소급적용은 없어

2023-11-0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년 1월부터 새로 등록되는 8000만 원 이상 법인차는 연두색 번호판을 달아야 합니다. <br>  <br>고가의 슈퍼카를 법인 명의로 등록해 사적으로 이용하는 걸 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강남 클럽 앞에 늘어선 고가의 슈퍼카. <br> <br>수억 대 슈퍼카를 업무용이라며 법인차로 둔갑시키는 사례는 국세청 세무조사 단골 소재입니다. <br> <br>실제 법인차는 구입비, 보험료,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데다 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해 탈세에 악용돼왔기 때문입니다.<br>  <br>국토교통부는 앞으로 이런 '무늬만 법인차'를 막겠다며 내년 1월부터 법인차에 연두색 번호판을 달기로 했습니다.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3월)] <br>"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돼서 색깔만으로도 구분이…" <br> <br>법인 명의나 관용차는 물론 업무용 리스나 1년 장기 대여 승용차도 가격이 8000만 원을 넘으면 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. <br> <br>단, 소급 적용은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현재 운행 중인 법인차는 차를 교체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. <br><br>3억 원을 넘나드는 슈퍼카 람보르기니 우루스. <br> <br>국내 돌아다니는 이 차의 86%, 800대 가까이가 업무용 법인차인데 기존 번호판을 바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<br> <br>정부가 파악한 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 17만~20만 대 수준입니다. <br> <br>'무늬만 법인차'를 막겠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, 실제 법인차로 많이 쓰이는 8000만원 이상 국산 승용차들이 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될 것이란 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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