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메가 서울'에 관심 집중…부동산 민생법안 표류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이슈는 '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' 가능 여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정작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가오는 국회 법사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로 촉발된 서울의 '메가시티' 이슈.<br /><br />하남, 광명, 과천 등의 서울 편입 가능성과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생법안들이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법안은 실거주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입니다.<br /><br />'실거주 의무 폐지'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없애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연말 분양한 단지들의 전매 제한이 곧 풀리는데,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분양권 거래와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'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'는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다듬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인데, 법안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국회 회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 LH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부동산 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'메가 서울' 이슈로 논의가 더 미뤄진다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는 4월 총선 체제로 전환돼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주택 시장 안정화와 공급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. 불확실성이 커지니까. 수요자 위축에 따라서 거래시장 쪽도 같이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대책을 내놓은 만큼 국회도 정책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실거주의무 #재초환 #메가시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