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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‘3자녀 이상’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검토

2023-11-04 5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가 세 자녀 이상인 가구의 경우 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 이용할 수 있도록 하는 방안을 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출산을 독려하기 위한 방안이라는데, 여러분 생각은 어떠십니까? <br> <br>우현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통령 직속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 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 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 이용 혜택을 주는 제도를 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현행법상 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, 9인승 이상 차량에, 6명 이상이 타야 하는데 3자녀 이상을 둔 다자녀 가구 차량도 허용한다는 구상입니다.<br> <br>다자녀 가구 차량 구분은 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 방식 등이 거론됐지만 세부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저출산위 핵심 관계자는 "다자녀 부모 간담회에서 제안받은 아이디어로 추진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 <br>"다만 경찰청에서 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해, 추가로 논의해보려는 단계"라고 덧붙였습니다.<br> <br>지난 5월 국회에도 같은 취지의 법이 발의돼 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. <br> <br>시민들은 다자녀 혜택은 필요하다면서도, 전용차로 이용이 저출산 해소 효과로 이어질 지에는 의문을 표했습니다. <br> <br>[공예진 / 서울 마포구] <br>"아이를 낳고 나서 해결책보다는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초반 지원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" <br> <br>[김우석 / 서울 구로구] <br>"그거랑 아이 낳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." <br> <br>저출산위는 이 외에도 육아휴직 제도 확대, 일·육아 병행지원 정책은 물론 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 국공립 시설을 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 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우현기 기자 whk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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