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낳으면 직장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눈치 보지 않고 휴직하도록 도와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조치인데요,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, 승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최근에야 나올 정도로 직장인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'자동 육아휴직제'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없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쓰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미 /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 9월 5일, 뉴스라이더) :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을 선언해서 육아휴직을,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나….] <br /> <br />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년까지 부모가 번갈아 양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한 롯데그룹 임직원의 출생률은 2.05명으로 우리나라 2분기 출생률 0.7명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려도 뒤따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44.6%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금전적인 문제가 장애 요소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유서를 내면 자동 육아휴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육아휴직을 내기 더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서는 '휴직 자진 반납'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용 /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: 영세사업장에서 다들 사유서를 쓰고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조직 문화 차원에서 비사법적인 처리라던가 이런 것이 같이 논의돼야 되는(것 입니다.)]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6년 동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6천여 건 가운데 77%는 10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휴직 후에 당연히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50536122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