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재정난…3대 연금 실태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, 사학연금이 꼽히는데요.<br /><br />이른바 재정난에 직면한 3대 직급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73년부터 재정적자가 시작된 군인연금, 올해만 1조9천억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 역시 30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, 올해 규모는 6조원을 넘습니다.<br /><br />기금은 이미 2002년 고갈됐고, 그나마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고쳐 적자폭을 줄였습니다.<br /><br />사정은 사학연금이 나은 편인데, 2029년부터 기금수지가 적자로 바뀌고, 2043년에는 적립금도 고갈됩니다.<br /><br />2055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보다 3대 직역연금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SNS에서 "국민연금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특수 직역연금에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한다"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보험료율은 18%, 군인연금은 14%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인 정부와 학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급여는 58만원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4배가 더 많은 268만원, 군인연금은 289만원, 사학연금은 302만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급율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1%라면 공무원·사학연금은 1.7%, 군인연금은 1.9%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, 기여 구조가 너무 달라서 양 연금 간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. 특수직역연금도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"<br /><br />전문가들은 당장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괄한 국민연금 개혁에 집중하고, 이후 3대 직역 연금으로 개혁 논의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#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