딥페이크에 노출된 한국…총선 앞두고 정치권도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선거 과정에서 악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유명 영화배우 성룡이 말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<br /><br />이건 제 증명사진인데요. 성룡이 말을 하는 영상에 제 증명사진을 입혀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불과 30초도 안돼서 딥페이크 영상이 추출됐습니다.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널리 보급됐습니다."<br /><br />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이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.<br /><br />선거에서 AI가 활용되기 시작한 건 지난 대선 때. 윤석열 당시 후보를 본뜬 'AI 윤석열'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'AI 윤석열'이 쓰인 영상이 등장해 중립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I가 활용된 불법 콘텐츠가 버젓이 유통되더라도 삭제와 같은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적발한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은 9천여 건.<br /><br />이중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삭제된 콘텐츠는 불과 410건으로, 5%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이미 국회에는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이용한 콘텐츠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을,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스 영상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두 수개월째 계류된 상태로,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다만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.<br /><br /> "현 정부에서 범정부TF,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 통신, 인터넷 서비스 업자까지, 민간 쪽까지 전부 아우르는 TF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요. 국제 협력 이 부분이 병행돼야 효과를 발휘할 거다…"<br /><br />선관위가 지난 8월부터 특별대응팀을 띄워 허위정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,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