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 원칙…악의성도 고려"<br /><br />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오늘(6일)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 사례들은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양육비 #정식재판 #구공판 #양육비이행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