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조원 규모 기업투자 맞춤지원…규제 풀고 적극 중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또 공공과 민간 사업자 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,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 수주 절벽에 따른 투자 여건 악화를 고심해온 정부.<br /><br />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,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·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…"<br /><br />우선, 규제를 개선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천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시설 부지 확보를 돕는 등 여건을 개선합니다.<br /><br />속도를 높이는 '행정 절차 패스트트랙'도 적용합니다.<br /><br />경기도 하남시가 추진하는 K-POP 공연장의 행정절차가 42개월에서 21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.<br /><br />발주처와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구성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는 사업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조정위는 이 가운데 15건을 1차 조정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 사례가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1조8천억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 사업입니다.<br /><br />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 공사가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된 상태.<br /><br />사업자 측에선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11건 대부분은 건설 공사비 상승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.<br /><br />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의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CJ라이브시티 #국토부 #PF_조정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