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에서 여야 격돌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란봉투법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법 2, 3조 개정안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.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가압류 제한하는 내용 이것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"약자인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"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그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파업 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 만연하고, 산업 현장이무법천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방송 3법은 방송법, 방송문화진흥회법 MBC와 관련된 것이고요. <br /> <br />EBS법, 이 3가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내용은 같습니다. <br /> <br />공영방송 이사회 현재는 9명에서 11명으로 돼 있고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, 시청자위원회, 관련 학회,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공영방송이 제도적으로 권력에서 독립하게 될 것이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확대되는 이사들을 추천하는 단체들은 결국 친야 세력이다. <br /> <br />공영방송을 야당이 계속 장악하겠다는 것이다. <br /> <br />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180시간 릴레이 발언으로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.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국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정의당, 친야 무소속을 합치면 5분의 3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24시간 지나면 종료, 종료, 종료 이렇게 해서 법안 4개를 하루씩 끊어서 처리하겠는 계획인 것이죠. 이렇게 해서 법안이 결국 강행처리된다면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거부권, 즉 재의요구권은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로 다시 가고 거기서 국회의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090957046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