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쪽 인상…'200조 부채' 한전 재무구조 개선엔 역부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에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서민 경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, 결국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'반쪽짜리 인상'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에서 산업용, 그중에서도 대기업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(을) 요금만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가정용과 소상공인,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동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당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섭니다.<br /><br />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,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비용도 비싸지는데, 한전은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손실이 고스란히 한전의 몫으로 쌓여, 누적된 한전 부채는 무려 201조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 핀셋 인상안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만 올리고 원가회수율이 낮은 일반용, 주택용, 농사용은 그대로 놔두는 거는 시장주의 원칙, 원가주의 원칙에는 반하는 조치라고…."<br /><br />요금 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지금처럼 산업용만 올리면 '계속해서 우리는 펑펑 써도 되겠구나'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."<br /><br />반쪽 인상을 선택한 정부,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정치셈법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한국전력 #전기요금 #산업통상자원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