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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법안 넘겨받은 윤대통령, 거부권 행사할까

2023-11-09 0 Dailymotion

쟁점법안 넘겨받은 윤대통령, 거부권 행사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제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의 극명한 시각차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.<br /><br />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'방송3법'은 KBS·MBC·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,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까지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, 국민의힘은 야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이 그동안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, 윤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단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옵니다.<br /><br />특히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수단으로 쓰일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안 한 일을 현 정부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켜 압박하는 것엔 정치적 목적이 있다"며 총선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고위 관계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"이 위원장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업무를 했는지 의문"이라며 이 또한 민주당이 총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방송3법 #노란봉투법 #대통령실 #거부권행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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