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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편입' 김포, "세수 감소 불가피"...서울도 손해? / YTN

2023-11-09 65 Dailymotion

김포시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YTN 연속보도, 오늘은 지자체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세금 수입 변화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올해 기준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, 서울시 기존 자치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서울시 김포구'가 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걷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시에서 구가 되면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이 김포에서 서울시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줄어드는 수입만 2천5백억 원 정도로, 올해 김포시 자체 수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수입에 더해 중앙정부 등의 지원, 즉 이전수입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 소속이면 1천억 원 수준인 보통교부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각종 사업에서 정부 지원 비중인 매칭 비율이 불리하게 변하면서 국고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: 기초생활보장제도, 아동수당, 이런 중앙정부가 하는 법정 의무지출에 대한 매칭 비율이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에 높아지게 되는 거죠.] <br /> <br />서울 편입으로 김포 시민이 받던 세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읍·면 지역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동시에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 세율은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오후석 / 경기도 행정2부지사 (8일) : 다양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김포시는 편입 뒤에도 씀씀이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수 있고, 철도나 항만 등 대규모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해 세금 쓸 곳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 편입으로 인해 집값 등이 오를 경우 관련 세수가 늘어날 거란 기대도 깔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수 / 김포시장 (6일) : 세수 조정이라든지,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조정해서 재정에 대해선 중립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경우 김포 편입에 따른 세수 손실이 있을 수 있단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산세 수입 절반을 나누는 균등 배분 과정에서 손해 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092123096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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